[SC시민행정]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상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펫나우, 원양선박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이엠에스홀딩스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절실한 8개 스타트업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성장의 제약이 되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대로 138)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되었으며,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4개 분야에 대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총 43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하며,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고, 서울시 전역을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개선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