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시민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보다 600명 이상 미달된 수치다.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은 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1~2%를 차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심각하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약자’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기본 기조와는 동떨어진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벽을 낮추도록 응시 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채용하는 현실은 개선 노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10년 임기동안 장애인 교원은 채용 후에도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을 장애인 교원이 이용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왔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 편성 예산의 20%이상이 불용되고 있고, 매년 40억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미달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