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시민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수도권 메가시티 공약의 백지화 선언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갑작스레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12월에는 같은 당의 한 보좌관이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다”고 폭로하여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총선 전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다.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 보름도 안 되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메가시티 논의를 들고나와 서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며 “이미 선거용 공수표로 실체가 드러난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진영대결로 이끈 만큼 하루빨리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김포를 비롯하여 실무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구리시와 하남시에 양해를 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도권 메가시티 구상을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우롱하지 않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여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 불발되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면 행정구역 통합은 절대 졸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가령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를 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의 시도 끝에 20년이 걸렸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일은 촌극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며 “학군 재편의 후폭풍 등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내 충분한 숙의과정과 민주적 토론,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4월 총선과 함께 목련 피는 봄에 반드시 백지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