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강동구의원/강동구의회=사진
원창희 강동구의원/강동구의회=사진

  원창희 강동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며, "정당 현수막은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5명 중 4명은 정당 현수막 게시 개수,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의 필요성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실제로 올해 7월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송파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서초구 역시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이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원창희 의원은 "그렇지만 구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강동구 내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강동구의회가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민의를 확인하고 현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가 초당적 협력과 대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바로 강동구민이 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며, "이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먼저 나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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