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와 함께 1월 10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식 ‘약자동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시정을 펼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축소 기조에 맞춰 실제로는 민생 복지사업을 상당부분 축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시장의 공약·치적사업이 ‘약자동행’으로 포장되어 강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송재혁 대표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진짜 복지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를 바로세우고 시민을 지키는 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 다짐한 오세훈 시장, 윤석열과의 동행인가? 약자와의 동행인가?

지난 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이 아닌 소속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서울시정을 약속하는 서울시장의 왜곡된 사명감과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은 뒷전인 채 진영과 권력을 좇는 서울시장의 모습은 이미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십수년 전 대다수의 시민이 찬성한 ‘무상급식’을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며 서울시장의 책무를 저버린 적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직후에는 시민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참여와 자치를 부정하고 관치행정을 내세웠습니다.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호위 속에서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시민참여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공정한 진단·평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참한 ‘시민’인식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서울시정을 국민의힘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오세훈 시장을 강력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던 공공 야간약국 지원 사업에 올해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행일자리, 뉴딜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은 단순일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목표인원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과 퇴소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사업들도 축소되거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24년 예산은 22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00호에서 50호로 무려 93%나 공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도, 청년 매입임대사업도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울런’, ‘손목닥터9988’과 안심소득,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공약·치적 사업들은 ‘약자동행’으로 포장하여 중복, 특혜, 실효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불공정한 강의료 지급기준과 최소금액 보장 조항으로 사교육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을 위해 구매한 기기는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시민들의 자원으로 운영되었던 마을보안관은 민간경비업체에게 맡겼습니다. 혹자는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사업에 약자는 없고 업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의 또 다른 이름은 ‘윤석열과의 동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공공의료·노인 일자리·돌봄 등 서민복지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일정비율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면, 오세훈 시장은 국비매칭을 핑계로 서울시의 서민복지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축소된 복지사업을 회복·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치적·공약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100% 부담하던 아이돌봄 지원, 우리아이 안심의원 등과 같은 사업들을 자치구 50% 분담으로 바꾸거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관 등에 대한 보조율을 매년 5%씩 하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부담을 늘렸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사업 축소는 불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사회양극화와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진짜 복지의 실현이 더욱 절실한 이때, 허울뿐인 ‘약자동행’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동행할 것인지 서울시민과 동행할 것인지 묻고 심판해 주십시오.

재정부족을 이유로 서민복지 예산은 대대적으로 축소하면서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같은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부잣집 자제분, 가난한집 아이’로 구분짓는 反약자 권력에 맞서, 서울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지키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