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송파구의회=사진
박종현 송파구의원/송파구의회=사진

  박종현 송파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성동구치소가 처음 송파구에 들어선 것은 1977년도의 일이다. 40년 뒤인 2017년 구치소는 최신형 아파트형 구치소인 서울 동부구치소로 신축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물이 되어버린 옛 구치소 담벼락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낙후된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며, "2021년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기본계획이 발표되며 새로운 기대가 생겼다"고 발언했다.

박종현 의원은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주무 부서인 전략개발과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음을 말씀드리겠다"며, 실제 부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님들이 참석하시기에 부적절한 시간인 평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다. 담당 부서에 우리 주민님들이 참석하기 쉬운 저녁, 혹은 주말에 개최하도록 요청했지만 지역구의원인 제 요청은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또, "한편 지난 9월 8일 전략개발과는 각 부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기정한 동 주민센터, 이미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추진 중인 보건지소 외에도 키움센터, 영어도서관, 환경공무관 휴게실, 문서보존서고, 공영주차장 등이 제시되었다"며, "만약 이런 행정의 수요를 먼저 다 반영해버린다면 그간 우리 주민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신 다양한 의견들은 도대체 어디에 반영할 수 있냐"고 발언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소통 거점시설의 규모와 예산이다"며,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던 당초의 기본계획은 500억 예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다. 현재 우리구의 계획은 의 공공기여인 230억만을 활용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한 시기에 무리한 감세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발맞춰 공약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한 민선 8기 서강석 호가 빚어낸 대형 재정참사 덕분에 송파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석촌호수에 어디 지방 관광도시에나 어울리는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데는 16억 구비를 편성했다. 한 번 피고 지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에는 작년 21억 5,000에 이어 금년에도 18억 5,000을 편성했다"며, "풍납2동 청사는 구비 140억이, 마천1동 청사에는 구비 144억이, 송파2동 청사에는 구비 116억이 투입되는데 왜 우리 가락2동 청사에는 구비를 아끼고 있는 거냐, 성실하게 살면서 똑같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온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위한 시설은 왜 공공기여로만 지어지냐"고 말했다.

박종현 의원은 "공공기여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돌리기 위한 정책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혐오시설을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 주민님들에게는 이 마땅한 공공기여 외에도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송파구청은 마땅히 구비를 투입해 우리 주민님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위해서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올려야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가락2동 주민님들을 대표해 요구한다. 잠실 롯데 주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미루더라도 옛 성동구치소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구비를 투입해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높여서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던 가락2동 주민님들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증명하시기 바란다"며, "우리 주민님들 몰래 가락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창의적인 시도 대신, 재정이 위기라면서도 본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혁신 대신, 주민님들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공정을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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