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서초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맞춰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며, "현 정부는 최근 민간단체로 지출되는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11조원대 사업에서 1800여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하였고, 이에 방만한 재정 운영 금지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예산 1788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금리인상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서초구도 약 400억원가량의 세수 축소가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재정 투입이 많은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을 높여 점차 고도화되는 주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서초구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94개를 제외하면 총 11개 부서에서 70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지방 이양사무 증가에 따라 사무의 종류나 관련 예산규모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특히, 서초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지출은 44.3%로 전국 평균인 39.4%에 비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체육활동은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데, 현 정부는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라며 스포츠 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체육 재정 확보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인근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서초구의 체육시설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익 구조 및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으로 약 51억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인데 서초구는 4억 정도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을 보유 중이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서초구민의 더 나은 체육복지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 및 평가를 소관 부서가 아닌 총괄 부서에서 전담하거나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또한, 체육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통하여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래 비전을 위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경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11월 2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사무가 이양될 전망이다"며, "행정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까지는 수탁기관별로 독립된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2022년에는 53개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계감사를 받았다"며, "이러한 감사는 수탁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동일한 규정과 방식의 이행감사였다. 이는 독립된 세입·세출의 투명성을 밝히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내역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민간위탁 총괄 부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5항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