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도봉구 의원/도봉구의회=사진
손혜영 도봉구 의원/도봉구의회=사진

  손혜영 도봉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며,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1 지하1층 공간, 이번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두차례 올라온 공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자료에 따르면 이 공간에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로 관내 공유부엌 조성 후보지를 검토했다'라고 올라와 있다."며, 하지만 4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장소 적합성의 문제로 16억을 출연시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최적의 공간을 매입하자라는 결론이었다"고 발언했다.

손혜영 의원은 "하지만 그로부터 단 몇주도 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공간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5차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했다"며, "이유는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도봉구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또, "이 공간은 비단 이번만 거론된 것이 아니다. 작년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와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 운영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며, "당시 사업예산 13억을 편성하였고, 11월에 이 공간 조성을 위해 방학역부근, 구청부근의 물건들을 조사하였다라고 답변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에도 보상비 목의 건물매입비 산출에 감정평가를 2022년 11월로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와 사업만 바꿔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장소, 구유재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거냐"며, "바로 몇주전 논의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급하게 다시 심의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구청 근처라는 메리트 외에는 없음. 예산이 1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하를 매입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님. 매입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음. 10년 뒤 활용을 못할 수도 있음”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고 보류사유 또한「취득부지 적정성 등 재검토」가 주된 이유였다"며, "이러한 공간을 당장 16억을 출현하여 공유주방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이 공간을 꼭 매입해야하는 이유라도 있는거냐"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유재산은 말 그대로 구가 보유한 재산이다. 때문에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구청장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보존 및 운용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고있다"며, "구유재산취득에 있어 더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앞으로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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