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노원구 의원/노원구 의회=사진
최나영 노원구 의원/노원구 의회=사진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60조가량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다. 법인세 인하해준다고 중앙정부가 열성이다"며, "최근에는 주식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날아간 지방교부세 때문에 곡소리가 난다. 노원구도 삭감된 지방교부세 덕분에 본 의원 역시 벌써부터 허리띠를 잔뜩 조인 2024년 예산안을 받아들었다"며, "주민들께 가 닿았던 행정서비스가 곳곳에서 잘려 나간 자국을 확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재원 중에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의 변화이다"고 발언했다.

또,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방교부세의 대대적 삭감과 조정교부금의 인상률 급감이다. 2024년도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69억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다"며,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고작 11억밖에 올해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4년간의 교부상태와 비교하시면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의원은 "즉,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구실밖에 못 한다는 뜻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의회의 심의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편성권도 없이 예산삭감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삭감하라고, 얼마나 더 허리띠 조이라고 어떤 추궁을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역대급 물가 인상 속에 허덕이는 주민생활을 하나라도 더 살피기 위해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성실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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