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은평구의원/은평구의회=사진
김승엽 은평구의원/은평구의회=사진

  김승엽 은평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은평구 도시미관 확보를 위한 정당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겠다"며, " 거리마다 홍수처럼 불어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은평구 또한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며, "급증한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정당 현수막은 구민에게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구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정치 혐오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9월 1일 리얼리서치 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승엽 의원은 "길거리에 걸려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 내용의 자극성에 대한 체감도를 묻자 많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28.6%로 집계됐다"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은 총 236.3톤에 달한다고 한다. 현수막 폐기를 위해 소각 매립하는데 1톤당 15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되고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현수막 처리에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 개정 이후에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훼손 그리고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설치위반 현수막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강제처분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없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본의원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제 현수막의 개수를 동별로 제한하는 등 정당 현수막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서 은평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도시미관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정당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하여 건전한 정책 홍보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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