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위한 중계자로서의 자율성' 심포지움이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티)

11월 24일, 주한 모로코 대사관은 “발전을 위한 중계자로서의 자율성: 비교적 접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중심 주제는 자율성의 개념과 평화, 안보,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자율성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세계는 자율성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그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입>
국가의 안정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정을 위협하고 잠재적으로 갈등을 촉발하며 국가의 발전 목표 추구를 방해하는 주요 방해 요인 중 하나는 분리주의다. 이를 위해 국제법은 자치권을 자결권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이 원칙은 많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그 실행 가능성과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하고 연관된 인구의 기본 권리와 특정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특정 개발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을 결합하는 솔루션이 되었다.

실제로 세계는 안정성과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자치 계획을 목격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지역 여건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성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컨텍스트 및 주요 주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시아의 살아있는 사례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의 독특한 위상과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을 촉진하려는 열망을 갖고 자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실행 가능한 이니셔티브로서 모로코 남부 지역에 대한 "모로코 자치 계획"도 있다.

이 특정 주제에 대한 선택은 지역 협력과 국제 블록의 필요성에 대한 증가하는 국제적 인식뿐만 아니라 모국으로부터 분리될 때마다 실패하는 국가에 의해서 가해지는 안보 및 경제적 부담에 기초한다.

따라서 국가의 분리주의와 작은 국가로의 분열은 경제 발전과 번영에 대한 목표 달성을 크게 방해하며,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모국의 주권 내에서 지역 문제의 민주적 자치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세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첫 번째 세션: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접근
1. 자율성에 관한 유엔의 경험
2. 자율성 모델의 비교 분석
3. 아시아의 자율성 실천 모델: 제주도

두 번째 세션: 자율성을 통한 발전과 지역안보
1. 분리주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대한 위협
2. 자율성을 통한 갈등 예방
3. 모로코 자치 계획을 통한 모로코 남부 지역의 개발 열망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