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강남구의원/강남구의회=사진
강을석 강남구의원/강남구의회=사진

  강을석 강남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2분기까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처럼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경우 작년도 출산율 0.49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올해 강남구는 첫째·둘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전보다 3배가량 많이 편성하였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이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다행히도, 강남구는 서울시 지침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에서 한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아 태어났고,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불임이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게 저희 강남구도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먼저, 자녀를 희망하는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어,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발언했다.

강을석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이 겪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저출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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