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도 노원구의원/노원구의회=사진
조윤도 노원구의원/노원구의회=사진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중계동 363-7번지 피노파밀리아 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노원구와 LH공사의 엉터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조성 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사회복지법인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타 실수요자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및 감정 평가액으로 공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토부 훈령으로 하급 기관을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며 LH공사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용지 분양 공고를 살펴보면 각 지방공사 및 LH공사도 위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서울주택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LH공사 등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공급 공고를 통하여 2순위 실수요자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중계동 2-1 공급 공고에는 1순위는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2순위의 실수요자는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고는 중계동 사회복지시설 용지 공고가 유일할 것이다"며, "2012년 10월 4일 아시아 경제 및 국토신문에는 LH공사 매각 공고가 그대로 기사화되어 공급대상 토지 중 주차장 용지와 준 주거용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며, 종교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급된다라고 게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중계동 2-1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피노파밀리아가 구청장 추천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구청장 추천서가 없다면 실수요자 자격이 없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실 수요자이기 때문이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LH공사의 공급 공고와 기사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LH공사가 허위 기사를 제공한 것이냐"며, "LH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급 공고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인지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LH공사의 메인 서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추천서가 있었다면 노원구청이, 없었다면 LH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당시 함께 분양 공고를 낸 3개 지구는 매각되지 않은 채 공급 공고를 반복하다가 일부 용지는 2019년에 매각이 되기도 했다"며, "중계동 피노파밀리아 부지를 2012년 10월에 반드시 매각을 했어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더구나 노원구청의 매입 의사를 몇 년 동안이나 타진했던 용지가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어, "피노파밀리아의 입장문을 보면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전용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피노파밀리아는 아동전용시설도 아닌데 아동전용시설을 흉내를 내며 ‘신고·설치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사 아동전용시설이란 명칭을 만들어낸 아동청소년과의 소행이 더 괘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은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관련 법령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 주장을 수시로 하는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갑질을 일삼는 방약무인으로 본 의원을 표현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더 나아가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각종 진정서와 고소 등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피노파밀리아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체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밝혀지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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