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관악구의원/관악구의회=사진
임창빈 관악구의원/관악구의회=사진

  임창빈 관악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관악구의 보훈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단합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경우 모범적인 보훈국가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 보훈제도는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하고 예우할 것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344조원 정부 총예산의 4.6%인 한국의 약 1%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발언했다.

또, "관악구에서도 지난 2019년 조원동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9개 보훈단체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 단체들에 약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예우 수당 및 각종 위문금 지급, 현충일 참배, 유족 수송지원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빈 의원은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그 수준이 아직도 미흡하다. 대표적인 보훈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 약 39만원이며, 이는 미국과 단순비교를 해 봐도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약 10만원, 그리고 관악구 지급분 5만원을 더 해도 그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보훈정책을 조금만 더 앞자리로 당겨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보훈 예우수당 관악구 지급분 약 5만원 인상을 제안드리고자 한다"며, "설렁탕 한 그릇이 약 1만원이 넘는 시대에서 5만원은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홀대받는다고 느끼셨던 우리 영웅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관악구는 이미 큰 발을 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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