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곽인혜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곽인혜 강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오늘은 국가적 고민인 출산율 반등을 위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중앙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을 편성한 이래, 저출산 대책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380조 2,000억원에 달하지만, 매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 통념들이 바뀌는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임산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발언에 앞서 강북구에 토박이로 계시거나 전입해 오신 분들 12명, 임신 준비, 임산부, 출산을 강북구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며, "이분들이 강북구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임신과 출산 기간 때문이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가 강북구에서 출산 계획이 있는 A라고 가정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일단 A가 강북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태극기를 받을 수 있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 시술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약 A씨가 강북구에서 임산부로 등록한다면, 산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엽산과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북구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고위험 임산부라면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서비스 꾸러미’를 택배로 받거나 임산부 교통비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인혜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임산부를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다. 저는 여기서 강북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도록 디테일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첫 번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임산부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수혜를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당장 저출산 전담부서를 만들고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 여건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모으고, 실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강북구민들을 모시고 저출산 TF를 꾸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북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강북형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등을 기획하여 임산부 또는 그 가정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A씨가 친정엄마 없이도 도움받을 그 누군가가 없어도 산후 2주 혹은 그 이후의 공백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과 임신·출산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맘편한 임신서비스로 신청해 받는 철분제도 좋지만,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함에도 비급여로 적용되는 입덧약의 부담 비중을 강북구가 일부 부담해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처럼 다양한 임신, 출산자들의 요구를 디테일하게 나누어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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