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강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강북구도 공중케이블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케이블정비 사업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강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지 확대와 전국 최초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2월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바 있는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과 가입회사 변경 등 정비사업 이후 재설치되는 통신선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공중케이블의 재난립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2020년에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유2동, 미아동은 폐사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난립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그렇기에 전국에서 아무리 정비사업이 해마다 반복되어도 실질적인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최미경 의원은 "코 앞까지 내려온 폐사선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현 타계하기 위해 강북구는 정비사업자에게 규정에 맞는 정비를 해줄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 달라"며, "그리고 주민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 안전을 위협하는 폐사선만이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강북구가 직접 제거할 방안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줄 것을 지속해서 개진해야 한다"며, "또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현장의 관심이나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비구역 거주 주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힘써 달라"고 발언했다.

이어, "통신사업자연합회 민원콜센터 1588-2498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아닌 곳에서도 공중선 정비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특히, 이번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역정비협의회 구성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조례안 제정 등을 통해 구청과 지역사업자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돕겠다"며, "내년 정비사업 배정시 더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