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강동구의원/강동구의회=사진
이희동 강동구의원/강동구의회=사진

  이희동 강동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잦아질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강동구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과연 우리의 강동구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살 시대는 기후위기 등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가 자주 일어날 것이다"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고 극한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세상, 비극적이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후에 맞서 우리의 행정은 안일하기만 한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7월 극한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던 오송 참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행히 이번 폭우에 있어서 강동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암사동의 폭우 피해 현장을 다녀본 결과, 강동구 역시 재난·재해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다수의 노후 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그곳에는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하면 강동구는 폭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1등급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희동 의원은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2021년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30년 된 노후 건물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은 지 30년 초과된 1만 883개의 건축물 중 약 3,000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암사시장의 경우, 126군데나 빗물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단 10군데만 보수했다. 다른 시장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이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담당과는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의 공모사업을 바라볼 뿐, 구 자체 예산은 언감생심인 듯하다. 서울시는 2022년 폭우 피해 발생 이후 수해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놓고 자치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은 22%에 불과하다"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건물주를 만나 설득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물주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가장 시급한 건 예산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몇 백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스카이워크 등에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산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우고 이와 관련 있는 치수과, 푸도과, 재난안전과, 건축안전센터 등 부서별 행정 칸막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건축안전센터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모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해 천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해야 할 것이다"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재난·재해에 맞서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며,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을 구별할 것이기에 집행부는 그 취약한 부분부터 챙기시기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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