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용산구의원/용산구의회=사진
함대건 용산구의원/용산구의회=사진

  함대건 용산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오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이 1차적으로 변제받아 안타깝게도 세입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의 안타까움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임대인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악랄하다. 수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중복계약, 신탁부동산사기, 매도 및 근저당 설정, 불법건축물 사기, 직거래 사기 등 다양하고 세밀화 되어있다"며, "본의원은 그 유형을 공유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또, "깡통전세가 빌라왕 사기와 밀접하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전세보증 보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세금 반환 시기를 앞두고 보증보험이 해지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함대건 의원은 "본의원도 세입자이다. 특히 임대차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의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도 특별법 시행 이후 6월 5일부터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전세사기도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피해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그 어떤 지원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구민의 안타까운 사례로 남을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본의원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 구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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