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최미경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최미경 강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서울은 주택공급 물량의 90%를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LH나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 조합과 지방공기업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직접 시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공공재개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사업비와 이주비의 저리 융자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동반된다"고 발언했다.

또, "민간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공공재개발보다 많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기도 하여,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재건축 이후에도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을 선택하든 주민의 이익이 우선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경 의원은 "각 재개발·재건축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토대로 사업설명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교·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며, "이순희 구청장님 민선 8기 첫 1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셨고, 앞으로도 변화될 강북구의 모습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모든 곳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다"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