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관악구의원/관악구의회=사진
최인호 관악구의원/관악구의회=사진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저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현행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개, 오징어 같은 무척추동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통과된다면 기존 동물학대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어업활동 전반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암관리법 개정안, 암 생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자는 법안이다"며, "질병에는 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질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로 복귀하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마치 중고차 허위 딜러 시장과도 같다"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반지성적인 수준 이하의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법안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 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의원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법안이라는 탈을 씌워 팔고 있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개된다. 중고차 시장 허위 딜러들의 국내 최저가, 무사고 등의 허위 과장광고와도 같다"며,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과 우리 지방 정부는 다른지 살펴보았다. 이미 제7대 의회에서 4년 동안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안건 수를 이번 9대 의회가 넘어섰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제9대 의회가 끝날 때쯤에는 400개가 넘는 조례안이 발의될 것이다. 정작 조례안 발의를 남발하는 의원들 중 대다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다.

또, "심지어 남발되는 조례 수만큼 위원회 또한 신설되면서 관악구청에서 확인되는 위원회는 약 120개가 되었다. 이것도 몇 년 전 자료이며, 최근에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원회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남발된 조례안만큼 급증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식구와 회의수당 챙기기에만 급급한지 합리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회가 다음 선거 공천을 위한 보여주기식, 찍어내기식 조례를 남발하는 조례 공장이 아닌 하나의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완성도 있는 조례를 통해 주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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