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관악구의회=사진
이경관 의원/관악구의회=사진

  이경관 관악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의원은 관악구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관악구의 2022년 세입예산 중 구 자체재원 세입예산 금액은 지방세 수입 약 1,296억6,000만원, 세외수입 약 764억1,700만원으로 총 2,060억7,700만원 정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전체 세출 예산액은 약 1조972억원 정도이다. 즉, 우리 관악구의 자체재원 세입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출예산에서 구 자체 세입예산을 빼면 약 8,91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실정이다"며, "그러나 정치인들은 구 자체 세입예산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인사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세출예산 즉, 지출액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도 함께 증가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나 과태료 등의 금액은 올릴 수도 없고 공시지가가 낮아져 재산세 역시 상승될 전망이 없다. 이는 2023년 관악구의 세입 전망이 매우 낮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관 의원은 "올해 관악구 세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우리 관악구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어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 자체 세입예산 정책연구 및 이행을 통해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 순위 상승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를 구민들에게 제공해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하여 본의원은 인건비, 사회보장비, 보건의료비 등 경제성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나 그 외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여 후년 세입 전망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특히 일반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일회성, 중복성, 축제 등 소모성 예산 역시 삭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관악구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등록세, 허가세 등 납부 및 체납금액 환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은행 이자수입 확보 등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여 구 자체재원 세입예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어느 정도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짊어질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 자체 세입예산을 위한 정책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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