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심재억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심재억 강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평소 큰 관심으로 지켜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강북구도 보통 발달장애라 칭하는 자폐성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중증으로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약 1,400명 거주하고 계시고, 이분들과 함께 돌봄 부담을 나눠 가지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주거유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분담하여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심재억 의원은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8월부터 수집한 민원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는 그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조차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과 방학돌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공간 확보 및 차량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며, 소교육실 하나가 더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장애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도 없고, 부모들이 기다릴 공간조차도 부족하다"며, "해당 소교육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복도 작은 소파에서 대기하셔야 한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차량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은커녕 보험료나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비로 택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며,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과 그 밖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 8기 강북구의 공약이행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9월,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 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거 및 유지 지원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에, 타 지자체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가족쉼터’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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