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해 간략한 말씀해주시고,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과 예산 및 재정,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노동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더믹 상황은 이제 종식되었지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혼선에 따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간 서울시의 방만해진 조직 운영과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효과성 없는 사업들을 개선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견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정파적 입장과 상관없이 집행부와 상시적인 소통·협력으로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초선 당시 서울시 의정활동할 때와 재선이신 입장에서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야당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 등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지만, 지금은 여당으로 기획경제위원장이 된 만큼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한 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서울시를 견인하는 정책 의회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6조 3,7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었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제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 7월 18일 선임되었을 때 오세훈 시장은 민선8기 시정을 펼치기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를 보충하며 국내·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폐회 중인 7월 20일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7월 21일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2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7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미리 정해져 있는 회의 일정에 따라 시의회가 연중 운영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임기 시작부터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1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설득하기 위해 여·야, 선·후배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극적으로 안건들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노력 뿐만 아니라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제8기 서울시정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돌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서울시에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는데?

지난해 한강 이남 일대의 폭우 피해는 전임 박원순 시장이 기존에 수해방지를 위해 추진되던 강남 대심도 건설을 폐기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유역분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간의 수해방지 정책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되,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민생안정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해 복구와 수습에 바쁜 서울시 공무원들을 불러 진상 파악을 위해 회의를 열고 보고를 받는 것보다 피해복구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우선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의회 차원에서 종합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먼저 제시됨에 따라 보고 절차를 간략히 하고 대책을 수립해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친화적·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개 권역(동북, 동남, 서북, 서남, 도심)의 주요 소관 시설에 방문하셨는데?

권역별 현장방문은 기획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의 시설들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친화적·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8월 11일(목)부터 8월 22일(월)까지 5차례에 걸쳐 권역별(동북·동남·서남·서북·도심) 주요 소관 36개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방문기관을 묶어 효율적으로 동선을 구성하였지만, 방문시설이 많아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하였고 사전에 설명자료를 숙지하여 업무보고 시간을 최소화하되 꼼꼼한 현장점검과 담당자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한정된 시간에도 현장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에서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시켜 공청회를 열었는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제10대 시의회 임기 중인 2021년 10월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서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 범위를 축소하도록 규정하여 자체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면서 지난 제10대 시의회에서는 결국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1대 시의회에 다시 제출되었는데 공청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기관과 전문가를 불러 진솔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설득해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기준보조율 범위의 상한선을 상향하는 등 조정안을 심사·의결하였고 2년 넘게 끌어오던 보조금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위탁을 받았으나 일부 공간을 근거 없이 목적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사용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지적하셨는데?

서울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8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서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독점 운영하면서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 만큼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 내 ‘공간’들은 건립 취지에 맞게 노동자 지원시설로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노동자들이 공간 사용 기회를 늘이고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노조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공간’으로 혁신하고, 금년 7월 중에 전문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취약 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치유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배경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작물 재배와 수확 등 농업을 이용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를 위한 농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이 주무부처로써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치유농업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대외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농업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경험이 하게 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치유농업 분야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치유농업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를 조성하고 8개의 치유농업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재정악화로 인해 시설과 연구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립대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 종합대학으로 등록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체 수입이 없고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반값 등록금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시립대의 자체 수입이 140억 이상 감소하였고(자체수입 2011년 498억, 2012년 354억), 감소분을 시민의 혈세인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였고, 서울시 지원금은 2011년 305억원에서 2022년 844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세계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순위에서 서울시립대의 평가 결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2012년 500위권→2022년 800위권).

이는 학교의 시설과 연구 등에 재투자되어야 할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되면서 발생된 측면이 있고, 시립대의 높은 휴학율이 반값 등록금 때문이라는 논란도 있으므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립대 차원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지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100억원 삭감하였고, 새로 취임하신 원용걸 시립대 총장께서 시립대 혁신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40억원 증액하여 시립대의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인쇄, 귀금속, 패션·봉제산업과 같은 도시형소공업과 금융산업과 같이 집적도가 높은 업종이나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진흥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거나 지역 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구가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이나 취소,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말에 의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도시 제조업 집적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활성화되고,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신속히 실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가락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가락시장의 거래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거래량 감소는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성장,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거래방식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슈퍼·식당·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오프라인 소매점을 주거래처로 삼는 도매시장의 유통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분·소포장 등이 가능한 물류시설을 만들어 온라인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온라인 물류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들도 유통시장의 변화로 다원화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비대면거래,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상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와 디지털 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을 모집한다는데?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만 40세 이상~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전담 관리자가 업체별 1:1 매칭을 통해 역량진단부터 교육·컨설팅·비용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컨설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업체 상황에 맞는 실행 과제 도출,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등 이행과 피드백이 밀도 높게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 활용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기초·심화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됩니다.

또한,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 특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및 실무 팁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간담회, 토크콘서트 등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고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배달앱 입점,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사업정착비용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서울시의원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지금까지 펼친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시정 전체를 생각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선 임기 내내 지적했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무분별한 시민단체 지원 문제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으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발맞춰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은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증원하고, 핵심 실무인력인 5급과 6급의 정원 비중을 현재보다 각각 2%p(14.5%→16.5%), 2.5%p(34.5%→37%)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 유지에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으나 특별한 보상이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활동으로는 반포지역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과 당초 강남과 서초지역의 빗물을 반포천을 경유하여 처리하려고 했던 강남 대심도 터널 공사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서울시가 안전성을 보완한 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초선 때부터 계획했던 ‘사당천 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복개천으로 되어 있는 사당천을 복원하고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