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고금숙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도봉구 고금숙 의원은 5분발언에서 "오늘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황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분기 지방세가 작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은 부동산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며, "취득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 아닐 수 없다.물론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 하지만 외부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큰 염려가 아닐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 "2023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7,919억5,300만원 중 지방세 교부금이 222억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1%이며, 조정교부금이 1,912억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15%, 국 시 보조금이 3,717억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94%를 차지하여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의 73.9%가 외부 의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즉, 외부 의존 재원 중 특히나 국·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고금숙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는 광역자치단체의 걱정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큰 걱정거리이다"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세원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세원 발굴과 탈루 세원 방지 노력,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어려움이 닥쳐올 시기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능함이며, 예측하여 미리 준비하는 자는 미래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며, "지금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봉구가 변화, 성장, 미래의 준비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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