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순 광진구의원/광진구 의회=사진
고상순 광진구의원/광진구 의회=사진

  광진구 고상순 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최근 난방비 인상을 비롯한 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받아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무겁고 씁쓸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와 같은 공공물가 인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연적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국민 80%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와 재정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주장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처방들이 우선적으로 검토·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재원의 주체인 국민들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명시화한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직접적 지원은 국가나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지원의 합법성이 필요하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방식이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주장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기영합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발언했다.

본 의원은 이번 난방비 인상과 관련하여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단편적인 재정지원을 주장하기보다는 변동되는 물가 관리 위기 상황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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