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 광주·전남=김정훈기자] 전남 해남군이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성과로, 해남군은 지역 및 향우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부예산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에서도 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추가 반영된 사업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 사업(총사업비 470억원)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총사업비 485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 사업(총사업비 432억원) 이다.

특히 어란진항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은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가 지방비 투입 없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은 기존 항의 육·해상부 구역이 물김 기자재 및 인양된 어선의 정박으로 늘 번잡하며, 물김 위판 시 어선이 3, 4줄 대기하여 접안 하는 등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수년 전부터 건의 요청한 사항으로, 입출항 실적 대비 42%에 불과한 어란진항 접안시설 수용 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일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은 매년 200ha이상 가뭄피해가 반복되는 북일지역에 고천암호의 여유 수량을 농업용수로 연결·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속 건의하여 2021년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포함된 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 가뭄 해소 및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 사업은 5개 광역시도와 40개 시군이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준비사업으로 영암호, 금호호, 서해로 둘러싸인 천혜의 관광자원과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수상무대, 호안객석 및 전시공간 등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이같은 예산 추가확보 성과는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최종 승인까지 정부안에 누락된 주요 현안 사업의 대응 논리를 마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명현관 해남군수가 수차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윤재갑 지역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농해수위 의원, 윤영덕 예결위 의원, 민병덕 예결위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군은 정부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하는 등 전례 없는 체계적인 대응도 펼쳐왔다.

명현관 군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향후 국비 확보에 더욱 매진할 예정으로 사업발굴부터 확보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해남군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해남군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총 7건, 5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행안부에서 교부 확정된 사업은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사업(8억원) 산이면 덕송 저수지 보수공사(8억원) 삼산면 어성교 노후교량 보수공사(8억원)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계곡 강절 하수관로 정비 사업(10억원) 우슬 체육공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5억원) 등을 확보해 시급한 현안·재난업무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가공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 및 경영체의 농산물 가공·판매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매년 이용 농업인들이 늘면서 기존 시설 규모의 한계로 시설 확충이 시급했다. 해남군은 이번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9억원을 투자해 2023년 내 충분한 규모로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이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덕송제는 상류측 사면의 침식과 댐마루 여유고가 부족한 것은 물론 올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D등급’판정으로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또한 구국도 13호선에 위치하여 지역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삼산면 어성교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활용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교량 노후로 인해 철근이 노출되고, 난간과 연석의 박리가 심각한 상황으로 내구성 및 기능성 보강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전 조치가 가능해졌다.

특교세 추가확보는 민선 8기 취임후 군정목표‘힘찬 도약! 살맛 나는 으뜸해남’실현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직접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한 점이 주효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당장 착수하지 못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특히 이번 특별교부세는 윤재갑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 확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실,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