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진행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 공약사업으로 안심소득을 내세웠고,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4대 정책 중 하나였다.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천803가구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정했다.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집단 1천23가구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교 가구는 1천600가구로 늘린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차례 정기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분석한다. 우선 올해 11월에는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실험에 관심 있는 각국 도시,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은 2011년 86조원에서 지난해 185조원으로 늘었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여전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로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 대상자에게는 안심소득과 급여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일부 1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참여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이 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다 보니 당사자들이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이 시작되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범식 후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의 소득 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오 시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은 어쩌면 전 세계 복지시스템이 달라지는 변화의 단초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렇게 시작된 실험이 인류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