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 광주·전남=김정훈기자] 전남 순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올해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묘지가 대상에 추가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청사실을 2개월간 공고하게 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토지 3,958건, 건물 118건이 접수되어 토지 2609건, 건물 87건이 확인서 발급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유튜브 채널 운영

순천시는 디지털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순천시 오늘건강TV’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오늘건강TV’유튜브 채널에서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가 손쉽게 디바이스 활용법 및 오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익히고, 식생활·신체활동,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주제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의료기기를 무료 대여하고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기관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며 6개월간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 스스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디지털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페라 ‘마술피리’, 연극 ‘보물섬’ 무료 상영

순천시는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마술피리’를 무료 상영한다.

시는 2022년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SAC on Screen)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매월 2편의 우수 공연ㆍ전시 콘텐츠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7월에는 7일 ‘마술피리’에 이어 20일에는 가족연극 ‘보물섬’을 상영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사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지리적 제약 없이 우수한 공연예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산과 지역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연극 ‘피노키오’, 발레 ‘지젤’, 6월 뮤지컬 ‘명성황후’,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를 상영하여, 영상화사업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 8월 시크릿 뮤지엄, 스피릿 오브 베토벤, 9월 라 바야데르, 스윙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상영할 계획이다.

관람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914석 전 좌석 무료이고,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선착순 입장가능하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을 순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순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성리더와 한걸음 더!

순천시는 지난 6월 4회에 걸쳐 지역의 여성리더와 시민참여단에게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여성친화마을 상상하기, 만들기,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1~3회차 교육은 여성친화도시와 지역 여성리더의 역할을 이해하고 각종 사업을 기획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4회차 교육은 1박2일 현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성평등 사회혁신센터인 '성평등 전주'를 방문하여, 선미촌의 재탄생 과정과 성인지 관점의 지역문제를 살펴보고 의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재능꾼들이 모인 순천여성리더들의 저력이 느껴지는 뜻깊은 교육이었다."라며 "순천의 곳곳을 여성친화마을로 세워갈 여성리더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아 젠더전문가 양성교육,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