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신무연 의원
강동구 신무연 의원

  강동구 상일·명일2동 지역 신무연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신 의원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원 공금 횡령’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반기 전 민주당 의장의 공금 횡령 사건 고발, 구청장의 불평등 인사, 탁상공론과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 시정 질문을 여러 차례 했으나 답변을 받지를 못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구청장 고향 구민휴양소 건립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막고자 하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 정말 잘못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끝내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까지 한 집행부를 향해 질타하며, 오만하고 무능한 집행부가 구민들 의견 청취 한번 없이 구청장 고향에 강동구민의 피와 땀을, 세금을 쏟아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이번 국민 혈세 ‘115억 원 공금 횡령’ 사건을 집행부 주무관 1명의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죄로만 물을 수도 없다고 다그쳤다.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와 그 책임, 구청장 자체가 당선 초기부터 선거법 위반과 주가조작 혐의, 아내 폭행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한 신 의원은 의회가 효율적 운영과 책임 의식과 의원의 역할에 충실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막았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115억 원 공금 횡령 사건은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 과장, 팀장, 수박 겉핥기식의 자체 감사를 한 감사담당관과 의회 결산 대표위원 모두는 변명과 책임회피보다 무능함을 인정하고 관리 감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115억 원 공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들과 해당 국장, 과장을 비롯하여 기금 등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 기금관리부서 청소행정과는 무엇을 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끝으로 제로페이 허점으로 인하여 115억 원 세금 도둑 하나 막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제로페이 통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재점검하고 조속히 횡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한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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