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63개 사업에서 322억원의 역대 최대 재정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 반환점을 도셨습니다. 그동안의 구정 업무 성과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울러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도 하나 선정해주신다면?


지난 2년간 은평구는 쉼 없이 달려왔던 만큼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최초 7년 연속 우수구 선정,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고.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특히 2019년도에는 163개 사업에서 322억 원의 역대 최대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구정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실 이면에는 은평구민의 열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회비 1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모금 1위를 할 정도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한 온기를 가진 은평구민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제게도 행운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민들의 단골 요구사항으로 ‘교통 문제 개선’을 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로의 높은 혼잡도를 해결할 방안으로 거론되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데 비해서 예산안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울서북부지역 교통 현황 및 전망은 2008년 이후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원흥·향동·지축 지구 등 신도시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급 확대로 교통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는 데 반해 광역교통대책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일로는 현재 교통량의 포화상태로 향후 제3기 신도시 입주가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시에는 통일로의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혼잡도는 140.2%로 대체 철도 노선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구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이뤄진 이후 관계기관 중간점검회의에서는, 경제적타당성(B/C)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기관인 서울시는 사전타당성 보완용역을 연장하여 해당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우리구는 지난 5월 서울시를 통해 제3기 창릉신도시 등 새로이 증가되는 교통 수요를 분석하여 기획재정부(PIMAC)에 반영토록 요청하여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 정책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반해 광역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통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강남·북 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6월, 신분당선 노선이 경유하게 될 6개 기초자치단체장(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고양시)이 모여 사업의 당위성과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대규모 지역개발 및 신도시 개발계획 등 누락된 추가 교통 수요를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국무총리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의 염원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두고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공공기여금의 사용을 두고 기여금이 발생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강남 지역의 발전사를 되돌아볼 때 이제는 강남이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3한강교의 완공과 제3한강대교를 출발점으로 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남 지역의 구획정리가 필요했고, 양택식 서울시장이 강남 일대 837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남서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강남의 청사진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북 인구의 강남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강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옮겨졌고, 학군제를 실시함으로 추첨을 통해 지역 명문고에 입학할 수 있게 되면서 강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지요. 지금의 강남은 타 지역의 자원이 투입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라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개발이 시작된 후 50년 동안 수도 서울 내에서는 지역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어졌습니다. 교통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도보 10분 내 도시철도역 접근이 어려운 동 목록 중에 역이 하나도 없는 곳이 서울시 전체 424개 동 가운데 170개가 서울 서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 424개 동 중 전철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은 103개이며, 서초구는 전체 18개 동 가운데 12개 동, 강남구는 전체 22개 동 가운데 14개 동에 3개의 역이 몰려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오직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이는 현재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내 불균형발전을 해결하는데 강남의 자원이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제2캠퍼스가 은평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를. 오는 2024년과 2025년까지 서울혁신파크에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국립보건원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은평구에는 대학이 없고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가 제2캠퍼스 부지 확보에 고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변상권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2012년 1월 서울시립대 총장 면담, 3월 ‘서울시립대 유치를 위한 은평추진위원회’ 발족 및 은평구민 8천여 명이 서명한 유치 청원서 제출, 5월 공청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시의원이었던 저 역시 의정 연설을 통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장 면담 및 서울시 제안 등 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결국 이전이 확정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저와 저희 은평구민들은 크게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혁신가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교류하는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소인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와 서울혁신파크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연구원’까지 3개 기관이 연계되어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혁신파크 내 미래청, 청년청 등 입주 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기존 우수 자원과 연계해 사회혁신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혁신파크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청소년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실, 3D 프린터 활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체험과 교육공간, 또한 복합공연장 및 축제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의 새로운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이에 더해 서울시연구원도 2024년까지 서울혁신파크 자리에 이전할 예정에 있는데, 2003년 현 서초동 청사 입주 당시 직원 수 199명 규모에서 현재 300명으로 늘어난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시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업무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와 서울연구원의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학생, 연구원 등 청년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기존 서울혁신파크 내 문화,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시민들과의 상호 교류와 연계가 촉진되어 고용 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수색역세권 개발을 두고도 구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은평구가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수색역세권 개발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암동은 각종 방송국 및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상암동 일대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넝마를 주우며 생활하던 도시 빈민층이 사는 곳이었고 수색은 철도관사가 있던 곳이었지요. 수색역을 사이에 두고 눈부시게 발전한 상암과 현재 수색을 보면 은평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은평구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륙으로 향하는 출발점으로 놓고 볼 때 서북권 개발의 중심지로 수색역세권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서해경제벨트’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여 남북 평화 시대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며 경의선 고속철 출발지이자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서해경제밸트란, 수도권-개성·해주-평양·남포-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의 산업 벨트라 할 수 있는데, 은평구 수색동 및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약 22만㎡의 개발예상부지에 총 2단계의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DMC일대 롯데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컨벤션 등 업무·문화 조성을, 2단계는 수색역세권 문화·관광·컨벤션·상업시설, 미디어 문화 특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 차량기지 이전 및 수색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추진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개발계획안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는 8월 31일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의 이용 실적이 궁금합니다.


저희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맘 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구정의 운영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춰나가야만 할 것인데, 주민들의 불안,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이맘 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는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 등을 우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꺼려할 것이기에 마련된 것이 바로 “아이맘 택시”입니다. 임신부와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로, 큰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비, 매일 차량 내부소독을 의무화하여 안전과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6월 26일 관내 택시운송업체인 ㈜상록교통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지난 8월 27~29일 시범 운행을 거쳐 8월 3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사전예약 및 배차시스템 개발·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감독 등 사업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상록교통은 전담기사 채용 및 교육, 차량 관리, 내부소독 및 위생관리 등 택시 운행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맘택시 이용 신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들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에도 편리하며 관리도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관내 4,500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운행은 관내 출발지 기준 8km 이내로 제한되어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운행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용자가 950명이 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이용도가 높을 경우 대상 및 운행 대수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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