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인터뷰]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 윤미선 기자
  • 승인 2019.06.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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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 책임지는 ‘환경지킴이’
전국최초 중목초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시범사업 이끌어

 

먼저, 몸담고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감독·견제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가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은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지역만 개선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자체, 중앙정부가 서로 협력해 공동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고 계층별 체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및 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김태수 위원장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생활권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시는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배출원별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정부 건의를 통해 작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이끌어냈고 올해 초에는 미세먼지 재난 규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8개 법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이번 ‘생활권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은 이미 법제화된 부분을 꾸준히 시행하고, 생활권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생활도로, 집과 건물 등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이륜차, 마을버스의 친환경차량 교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영업용 저녹스버너 확대보급 등을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역구인 중랑구 중목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인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시범사업을 주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은 교실 창호에 설치되어 실내외공기를 자동으로 순환시켜주는 제품입니다. H13 등급의 고성능 필터를 장착해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존 공기청정기에서 한계를 드러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라돈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국내 유일 1등급 환기 설비 장치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고효율 에너지인증을 획득해 전력소모량과 소음이 적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돼 실시간으로 교실 내 공기 질을 확인할 수 있고, 열교환기(패열회수장치)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제품이 설치되면 자동 환기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실 내 환기를 위해 오전과 오후 1회씩 담임 선생님들이 창문을 열도록 하고 있는데 환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면학분위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일상생활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데, 이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시범사업에 협조를 해주신 중목초등학교 채준병 교장선생님과 휴테코 김학겸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중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과 효과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검증이 되면 환기시스템 설치 사업이 서울시내 전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좌측 맨 위)이 중목초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설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혹시 미세먼지에 가려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 모두가 폭염으로 힘든 여름철을 보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함께 2015년 4월에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서울의 약속”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문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서울시의회도 2019년 2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1회용 플라스틱 문제 등 당면한 환경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겼습니다. 한강에서는 안전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에 유람선이 처음 등장한 배경이 1980년대 후반 88서울 올림픽 개최에 맞춰 한강 상하류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유람선을 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즈음 각종 언론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배(유람선)들이 아직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배들에 대해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로 강화된 법규(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와 절차 등을 통과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후 선박들이 언제까지나 운행할 수 없으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몇 해 전 한강의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후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우리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나 늦어도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당초 3천8백억원을 들여 총 22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7개 사업은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강 통합선착장’이나 ‘여의도일대 4대 핵심사업’등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나 관광자원화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보류시켰던 거죠.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잘 준비된다면 재추진하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을 잘 보전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및 월드컵대교 공사구간 현장점검

아리수 홍보는 꾸준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때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은 대략 320만톤에 달하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는 세계보건환경기구가 권장하는 항목보다도 많은 170가지의 수질검사 항목을 거뜬하게 통과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입니다. 또한 2019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된 지 30년, 수돗물 보급을 개시한지 111년이 되는 해로, 4월22일에는 서울시와 9개 시민단체 간에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찾기,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 전파,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 텀블러를 사용한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전개, 아리수 안심마을 및 친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역시‘1일 현장 수도사업소장 위촉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아리수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수도 관련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등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리수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40년)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진보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보급 확대 현상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발전을 대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2022년까지 태양광으로 원전 1기 수준인 1GW를 보급하기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등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태양광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주춤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곡열병합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김태수 위원장(우측 네번째)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먼저,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은 2024년 이후 강서, 양천 등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저비용·고효율의 마곡열병합 발전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 판매수입 증대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구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목적사업으로서 서울시 전력자립률 향상,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하여 시공기간이 짧아(2~3개월)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안전성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 또한 많습니다.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모두 ‘환경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미선 기자  cb@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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