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들로 모인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지금 서울의 교통정보 제공과 시정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통방송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모든 교통정책을 살펴보고 개선토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울시 교통행정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대 교통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사람과 환경이 함께 어울리며 질적향상과 품격있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21C 친환경 선진교통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다양한 부대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 건설 및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 내 불법 주․정차의 감소 및 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교통방송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화물 및 택배업계를 포함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한편 서울시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외국 방문객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이 4,937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서울지하철은 2011년 4,937억원, 2012년 3,716억원 등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내고 있고, 2012년말 기준으로 약 4조 3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서울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운영비 등 비용을 줄이는 것과 지하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규 부대사업 발굴을 통한 다방면의 수익원 창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적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제공하는 무임승차 운영손실은 서울지하철의 경우 2012년말 기준으로 약 2,470억원에 달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말 당기순손실액 3,716억원의 6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동일한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주이용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최근 들어 잦은 고장 및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점검체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노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시 지하철은 총 9개 노선, 327km의 노선연장, 302개의 역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규모의 지하철 인프라와 수송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의 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19시간 30분이고(5:30~다음날 1:00), 운행이 정지된 4시간 30분 동안 차량 및 시설물들을 점검․보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차량의 입고와 출고 시간 및 작업준비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점검․보수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안전점검체계로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검측차 및 첨단 안전점검 장비의 도입을 통한 첨단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로욵 교통수단 및 체제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승용차와 택시의 이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 59.5%이던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은 ’11년 65.1%로 약 9.4%가 증가한 반면, 승용차는 24.6%에서 23.5%로, 택시는 10.4%에서 7.0%로 각각 4.5%, 48.6%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하철 9호선 등의 건설과 더불어 보다 저렴하고 짧은 공사기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BRT 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건설에 이르기까지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과 함께 대중교통 혼잡도 감소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철도 중심 도시로의 교통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경전철 건설을 비롯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008년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을 포함한 7개 경전철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및 9호선 연장선 등 10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건설계획은 서울의 철도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수도 서울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철도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전철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10개 노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경전철 이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라고 하면 의정부, 용인, 부산-김해 경전철 등과 같이 수요 예측 실패에 따라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사례를 보듯이 그동안 경전철은 “돈 먹는 하마”라는 인식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9년 공사를 착공 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 공정이 약 38%에 불과하고 공사업체 워크아웃, 설계변경, 타인자본 인출 등의 문제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7개 경전철 건설을 포함한 10개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약 8조 5천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자사업의 경우 보통 50%정도는 민자에서 부담하고 국비로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3조원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10분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매년 1조 2천억원의 혼잡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그 동안 교통 불편을 겪었던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복지 증진과 낙후지역의 경제발전 효과를 고려하면 경전철 건설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의 경전철 추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전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하철 1인 승무에 대한 현장 근무여건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약 1시간 반에 걸쳐 기관사의 업무와 동일한 근무여건을 체험하였으며, 기관사 근무여건 개선과 막중한 책임감에 의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CNG버스 폭발이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파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실제 CNG버스에 대한 철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CNG버스에 대한 안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의 대주주를 민자사업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던 맥쿼리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새로 바뀐 대주주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난 2012년 4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한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말씀에 주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말들이 “삶의 질” 또는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통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서울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교통위원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티 독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