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란 기대감은 농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농업문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북한이 자체 해결하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식량 생산과 외화 부족 탓에 1천만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대책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충남대학교에서 통일 북한학을 전공하고 공주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윤재돈 농업사무관을 통해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4월27일 역사적 남북한 정상회담이 뜻 깊고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3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명시돼 있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후속조치로 농업분야에서도 2007년 8월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문이 마련됐었습니다.

2007년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는 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서가 작성됐으나 정국경색으로 유야무야 됐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합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농업개혁조치를 2012년부터 6.28방침으로 시작해 협동농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국가가 현금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농장이 농산물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며 협동농장 작업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농장 분조인원 단위의 포전 책임 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농업 부문에 가족 중심의 생산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모든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 경영제를 본격 도입, 협동농장의 분조단위를 없애고, 가족단위를 도입하고 소득배분은 가족 1명당 땅 1,000평을 지급해 국가가 40%를 개인이 6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를 지정하여 농축산기지와 채종,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 등 현대적인 농업개발구를 건설하는 계획이 입니다.

농업분야도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농수산협력 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농업개발구에 국내 대기업인 민간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북한의 식량조달과 중국 등 해외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생산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농업에서 필요한 농업자재의 지원과 농업생산 환경의 복구와 계약재배 등에 필요한 조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사정에 따라 악화되는 농기자재의 공급과 기후에 맞는 안전한 식량작물의 재배를 위한 필수적인 농약, 비닐, 씨앗 등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농작물에 필요한 남한의 축산부산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북한에 보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문제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풀어야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농업협력은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북한은 식량만큼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협상에서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협력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교류협력은 경제 협력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조속히 남북한 긴장완화의 매개체로 농업분야가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사무관의 저서로는 ‘북한 관계에 따른 농업협력에 관한 연구’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