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지시대를 넘어 문화·체육·관광의 시대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위해 의정역량 집중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의 정책과 입법, 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한해 농사를 잘 지었는지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서울,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도시 서울,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맡으신 이후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강북구 수영연합회 제1대 회장을 시작으로 제5,6대 강북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제9대 시의원이 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생활체육지도자와 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미약하지만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조직 내에서 숙련도, 연차에 따른 업무량, 업무해결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급여 수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행정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행정업무를 대신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점,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한 할인혜택 부족 등 애로사항을 알 수 있었고, 사무국장들 역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으며, 각 자치구마다의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 된 경우, 사무국장을 구청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되고 이는 곧 전문성 결여로 인해 구체육회 뿐 아니라 생활체육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각각의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교통비 등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의 기조는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가요?

기본적으로 시정 운영방향의 중점을 두는지 아닌지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건축, 주택,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예산 중심에서 복지, 환경 예산이 급증하는 복지시대를 거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즐기고 향유하고 체감하는 분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나 서울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계속 제자리 걸음 또는 일부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영상산업을 콘텐츠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얼마나 삭감할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증액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아무리 적더라도 잘못 편성된 예산은 깎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의 경우도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칼질을 해서 오는 편인데 시장 공약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외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로 시장공약사업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예산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 하위권입니다. 서울이 진정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3%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8.2%나 감소하고, 복지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와 문화체육관광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문화가 곧 복지이고, 체육이 곧 복지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말했지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문화와 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지면 의료비용이 줄어들고 의료보험금 지급도 줄어듭니다. 계속된 의회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곧 다가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해결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의 예술단체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시향은 세계적인 지휘자와 연주자, 직원들의 노고로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서울시민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1년 前 예술감독과 前 대표이사의 마찰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새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과 인사전횡 등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어 올해 종합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사랑받는 예술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인사를 펼치지 못해 질타를 받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슬픈 일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들어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기반성을 통한 완전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자랑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문화하면 가장 먼저 세종문화회관이 떠오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시민과 더욱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의 중심이 되는 광화문광장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오랜 시간동안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연과 전시를 올려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준공되어 한국 공연예술의 등용문이자 국제공연예술의 통로로 자리매김하였고, 80년대까지 한국 순수예술의 요람 역할을 해오다가 1999년 서울시 재단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한국공연문화의 산실이자 9개의 예술단이 활약하면서 서울시 공연예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향만큼이나 홍역을 앓고 있는데, 작년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이 일어났고, 경영진과 노조의 무너진 신뢰관계와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등 경영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경영진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술단 또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일념과 의무감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문화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의 블랙박스극장 신설 76억원, 세종홀 리모델링 25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한국 문화의 전당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떠올리고, 생활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세종문화회관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파할 관광산업 묘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광사업체는 영세성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여행업체 대부분이 단체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거두었으나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3.15)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광 영세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를 일삼고 있는 북한의 도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중국인 관광객에만 의존하여 정책을 펼쳤던 점들을 반성하며,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지속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동남아 신흥시장 관광객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일 불편하다는 사례와 같이 영어, 중국어, 일어권에만 편중되어 있던 안내 인력을 다양화 시켜 양성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주요여행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확한 타겟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하여 다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이 있다면?

서울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두고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먹거리와 쇼핑 위주의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관광, 스포츠관광 등 재방문과 지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화관광의 정책이 아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산악관광이란 단어조차 없고 풍부한 산악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프랑스 등 친환경 산악 국가에 비해 너무 규제 중심적인 접근으로 인해 관광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지역구 북한산의 경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도시의 자연공원이며 국제공항과 인접하고 도심 내 산악관광 자원을 모두 갖췄다고 봅니다. 게다가 세계적 산악인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북한산자락에 「엄홍길 휴먼센터(가칭)」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우이신설 경전철의 개통으로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우이동에 산악인들이 머물 수 있는 편의 및 숙박시설과 인공 암벽장, 세계 산악박물관 등 산악관광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악관련 세계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서울이 산악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상의 보편적인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는 관광약자들을 위해 관광을 하나의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서 ‘무장애 관광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정책의 포커스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성장에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도시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후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활성화, 생활 속 체육정책, 관광산업육성 등 과제가 많습니다.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안들입니다. 그 중 지역구이기도 한 강북구의 제2시민청 건립 추진을 위해 후반기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오랜 싸움 끝에 제2시민청 건립이 무산되었고 올 후반기에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세 살이 된 시민청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열악한 강북구에 제2시민청이 건립된다면 노원, 도봉, 성동, 동대문, 성북 동북권 지역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어딘가에 유휴공간이 있기에 그곳에 시민청을 놓아야한다는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이성 증진을 위한 공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그 시간 시민청에 가면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시민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문화향유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산악관광 활성화가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멋진 센터를 북한산에 세우기 위한 연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강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잘 이용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젊은이들을 위한 관광 콘텐츠를 한강에 마련하는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광시장이 성장해 오는 중에도 시장의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사드문제와 북한리스크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관광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은 물론, 외교적 요인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세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서울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도록 감시하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구인 강북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파인트리는 시행사 ‘더파인트리’가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 부지에 3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려고 했던 휴양시설로 2009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실시했으나, 주민 및 시민단체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도제한 완화 등 특혜 의혹이 서울시 감사에 접수되면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으며, 최근 6월에 공매가 재추진되어 현재까지 지원한 3-4군데 업체와 협상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파인트리를 강북구청 신청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수유3동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15년 정밀안전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파인트리 지역을 보수하고 강북구가 일부를 매입하여 신청사로 활용하고 구의회, 교육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시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북한산의 좋은 경관을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순순히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결정으로 북한산이 서울시민과 국민의 오랜 명산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9월 2일 드디어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노선(11.4km)으로 2009년 착공했으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다가 서울시의 결단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개통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전철의 개통으로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통행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고, 그동안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강북구 부동산도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주변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전철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아름다운 북한산을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강북구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7년 동안 공사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 지역 주민, 상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강북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위해 현장 속으로 찾아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소통을 통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강북구민이 숨 쉬는 서울이 역사문화도시로 확립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복합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