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정부․국회, 조선․해운 등 국가 과제 결단 서둘러야”

-2일 개인 성명 발표,빈부격차․안보 등 ‘미래’ 대비 19대 국회서 청문회 간청

【ndnnews전남】이병석 기자=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일 개인성명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암으로 자란 조선과 해운 등 쇠퇴산업의 구조조정과 빈부 격차, 안보 등 절박한 국가 과제들을 20대국회로 미루지 말고 5월 한 달 임기를 남긴 19대 국회가 매듭짓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재 국내 경제 사정은 IMF 위기보다 더 위험하고 특히 전남에서는 경제적 비중이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모두 어려우며, 이 가운데 조선은 당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 위기는 충격적 ‘외상’이어서 치료법이 단순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IMF 체제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조선과 해운 등 문제를 20년 이상 허송하며 복합적 ‘암’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19대 국회는 비상한 결의로 빨리 결단해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지 말고 결행해야 한다”며 “당연히 근로자 생활안정책과 재교육, 재배치 계획을 미리 준비해 구조조정과 함께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을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진정한 고통분담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를 캐는 청문회’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가 지금 더 시급하다”며 “쇠퇴산업 구조조정과 실업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생활안정책, 근로자 재교육과 신산업으로의 재배치 방안을 놓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4․13 총선거는 조선과 해운 주력산업들의 연쇄사양화, 갈수록 굳어지고 넓어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 북한 지도자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에 노출된 한국의 국가안보 등 급박한 대형 현안들을 완벽하게 외면해 엄청난 문제를 남겼다”며 “이런 절박한 국가과제들을 20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20대 국회로 미루지 마세요 ‘과거’보다 ‘미래’청문회를 여시면?

                                                                  2016. 5. 2. 전남지사 이낙연

전남에서도 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경제적 비중이 몹시 큽니다. 모두 어렵지만, 조선이 당장 심각합니다. 기업의 신음과 근로자들의 한숨을 들으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금 국내 경제사정이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IMF외환위기와 지금을 비교합니다. 저는 IMF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I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외화를 빌려주면서,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1998년에 무려 1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4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IMF위기는 외상(外傷)이었습니다. 외상은 무섭지만, 그래도 치료법이 단순합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선장이 여러 곳에 총을 맞았어도 결국은 살아나신 것처럼, 외상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몸 안의 여러 핵심 장기(臟器)에 오랜 기간에 걸쳐 암이 자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조선과 해운 등의 문제는 1997년에 IMF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7년 이전부터 20년 이상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이상을 허송했습니다. 그래서 암은 여러 곳으로 전이됐습니다.

1997년에 우리는 충격적 외상을 일거에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기에 전이된 복합적 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19대 국회는 비상한 결의로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지 말고 결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자 생활안정책과 재교육, 재배치 계획을 미리 준비해 구조조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고통을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진정한 고통분담을 실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바로 행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로 미룰 겨를이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5월 한 달 동안 이 일을 매듭짓고 임기를 마치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청문회가 거론되다 가라앉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캐는 청문회’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가 지금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쇠퇴산업 구조조정과 실업수당을 포함한 근로자 생활안정책, 근로자 재교육과 신산업으로의 재배치 방안을 놓고 청문회라도 열면 어떻겠습니까?

4.13 총선거는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로만 보면 엄청난 문제를 남겼습니다. 4.13은 조선과 해운 등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산업들의 연쇄사양화, 갈수록 굳어지고 넓어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 북한 지도자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에 노출된 한국의 국가안보 등 급박한 대형 현안들을 완벽하게 외면한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국가과제들을 이제라도 정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로 미루지 마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청문회’라도 여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