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엔뉴스 윤영한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22일 양일간 호주에서 개최된 제4차 ITU 아ㆍ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방향 및 국제협력 사례를 공유 하고, 이어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Beyond Convergence–th NetworkedSociety)’라는 주제로 이틀간 총 4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최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다기 (複雜多岐) 해저 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해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윤리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정책 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송광고 및 이용자보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프만 청장은 한국의 ICT 발전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호 간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방송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보호, 규제정책 관련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