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