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기문 위원장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8일 민간전문가 중심의「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본위원회와 별도로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김기문 위원장과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개혁 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개혁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세정현안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의된 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장은 다년간 국세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륜을 겸비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선임했다.

외부위원은 세정에 대한 전문성, 덕망, 개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정개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로 두루 구성하고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실무적 개혁과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행정3.0 분과는 과세정보 공개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국세청의 정부3.0 추진사항을 자문․점검하는 「정부3.0 민간자문단」의 역할도 함께할 계획으로 분과위원은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할 예정이다.

외부위원은 세정․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학․행정학 교수 및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하고 실무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국세청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설치하여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 개혁위원회 출범 경과와 향후 추진과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의 쇄신 결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며, 국세청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 만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끝까지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현재 진행․검토 중인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특히 금년도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과제를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