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영국등 조세피난처 자료 공유키로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9일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 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가입(’10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음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권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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