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월세시장은 과거와 달리, 월세시장은 안정적인 반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간 누적된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재계약시(2년)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 → 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