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이번 원전 사건에 대하여 "일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품업체와 검증기관의 불법행위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자력께 폐쇄성에 기인한 품질관리 제도상의 허점이 원인"이라 분석했다.

이와같은 병폐가 드러난 이유는 지난 30여년간 원전업계가 감시와 견제가 없었던 폐쇄적 집단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고된 사태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원전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 및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차후에 발생하게 되는 절차위반, 비리,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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