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정부는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 탕감, 현금 지원 등 다양한 구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었지만, 그 정책의 이면에는 소리 없이 손해 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성실 납부자'들이다.

이들은 남들처럼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연체 하나 없이 원리금을 갚아왔다.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자 한 발 한 발 버텨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들을 우대하기보다 ‘연체자 구제’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물론, 정책의 목적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생존이 어려운 이들에게 긴급한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빚을 갚기 위해 두세 개의 일을 병행하며 사채까지 끌어쓴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가? 제도권 금융에 기대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댄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 시스템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결국 정책은 ‘드러난 채무자’만을 구제하고 ‘숨어 있는 고통’에는 무관심한 구조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실 납부자 소외'다. 정책의 구조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연체를 하면 탕감되고, 성실하게 갚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빚을 갚는 내가 바보다”, “정부는 성실한 사람을 개호구 취급한다”는 분노가 퍼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납세 의식과 채무 이행 문화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흐름이다.

정책은 평등이 아닌 ‘형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같은 대출금이라도 누구는 도박이나 과소비로 연체했고, 누구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빚을 냈다. 또 누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연체 여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노력과 성실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실 납부자 우대 정책’이다. 예컨대 이자 일부 환급, 신용등급 상향 인센티브, 차기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의 구체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도권 밖 사금융을 통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상담 및 구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만 집중된 지금의 정책은 ‘선택적 평등’이며, 결과적으로는 성실 납부자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한 사회는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약자들이 결국 ‘성실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회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성실 납부자에게 묻혀온 희생과 책임을 조명하고, 그들이 존중받는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