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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사)자유시장연구원 (원장 오정근) 주최로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세미나가 열렸다.
좌승희 전 박정희재단이사장은 기조연설을 요약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일으킨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동반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업발전의 역사다. 사회주의 경제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민원을 전담하는 수석비서관 신설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것이 친기업정책이다.
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정의 실현이고 친기업 정책이다.
평등을 시장에 집어 넣는 것은 사보타지다.

사회주의 경제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국가가 하나

”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중심, 반(反)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 시장이 아닌 ‘기업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랜 기간 기업의 역할을 폄하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1960~70년대 ‘박정희식 기업육성 전략’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이후 정치민주화와 함께 반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한국이 G-2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정책 대전환, 규제 혁신, 민간 혁신 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가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정책의 대전환으로 한국경제 G-2를 지향하자!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
기업, 기업인, 기업 구성원을 무시하는 사대부(士大夫)가 지배하는 경제는 반드시 망한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기보다 기업이 이끄는 ‘기업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주류경제학의 시장중심사고’와 칼 마르크스의 ‘기업이 불평등의 원천’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서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경시하고 있어 인류의 경제적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 역사적 개관
‘Fortune 500대기업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중국은 2002년에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8~9년에 영국·독일·프랑스를, 2012년에 일본을 추월하였다. 또한 2020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이제는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기업 제도를 청산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 모두 80년대 말~90년 이후 농경사회로 역주행하여 결국 몰락하였다.

해방이후 남북한의 체제경쟁 결과 남한은 ‘박정희식 기업육성 전략’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으나, 기업을 국유화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상인과 제조 기업을 우대한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은 번영하였고, 영국은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에 성공하였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은 ‘기업이 국가보다 국민을 더 이롭게 한다’는 철학을 앞세워 20세기 초 영국을 추월하여 지난 100년 이상 세계 최강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또한 기업을 앞장세워 근대화를 이뤘으나, 영토·농업국가로서 스페인, 불란서 등은 상인과 제조 기업을 경시하여 상대적 낙후를 못 벗어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념을 ‘상공농사’(商工農士)로 바꿔내고, 기업인과 기술자와 과학자를 앞세워 중소기업을 소위 ‘재벌대기업’으로 육성하여 이뤄낸 기적이다.

기업의 경제적 역할: “삼위일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시장경제는 필수적이지만 시장만으로 경제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사례도 없다. 만년도 넘는 농경사회의 시장교환경제는 극빈곤의 ‘말사스 함정’ 극복에 실패했다. 오늘날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두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선진국 도약은 한국 이외에 없다는 사실이 이를 논증한다.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는 경제조직으로서 기업, 특히 ‘자본주의적 주식회사기업’이 없이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기업은 ‘자본주의 동반성장 장치’이다.

그러나 시장은 물론 기업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룰-메이커’(rule-maker)로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시장의 차별적 선택기능’(즉, ‘경제적 차별화’)을 더 강화하여야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스스로 돕는 개인과 기업을 우대하는 사회만이 경제적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체제: 헌법 제119조를 재음미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①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②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①항은 이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나, ‘경제운영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제②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를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경제민주주의’로 오독(誤讀)하고 있어 기업규제 남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민주화 이후
‘반(反)기업’, 특히 반(反)대기업적 이념과 정책으로 기업성장을 억제해 왔으며, 지금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의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의 고착이 바로 ‘반(反)기업 정책’에서 연유한다. 기업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 국가발전전략 논의는 의미가 없다.

기업부문의 성장 추세가 급락했다. 기업부문 총자산성장률이 1968~82년간 연 37.19%에서 1983~96년간 연 16.32%, 그리고 1997~2015년간 연 2.85% 성장으로 급락하였다.

80년대 이후 수출제조대기업에 대한 국내투자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제조대기업의 국내투자확대가 견인했던 60-70년대 세계 최고의 내수와 외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간의 동반성장구조는 사라지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경제전체의 저성장과 분배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수출증가가 오히려 내수에 압박이 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기업경제 정책 방향: 기업정책의 대전환
현재 10대 재벌급 기업을 100개 이상 창출하여 Fortune 500대기업 세계일등을 지향한다.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성과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위주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대기업화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대 전환: 경제력이 있다고 다 남용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경제력 남용의 인센티브는 다르다. 남용의 인센티브를 관리하되 경제력 확대를 위한 성장 동기는 극대화해야 한다. 남용의 인센티브는 대기업의 수를 10배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정부의 보호가 아닌 자신의 효율성으로 성장하는 기업에는 독점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체적 보완 정책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장)를 완전 철폐한다. 문어발이 좋은지 단일 대기업 제도가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 기업들이 두 가지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지배구조는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진화의 영역이다.

계열사 규제를 없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그룹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대·중소기업 간의 정치적 대립을 없애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치의 기업정책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개입은 없어져야 한다.

30년이나 해도 안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바보들의 행진
한강의 기적 이후, 특히 정치민주화 이후 거의 30년 동안 정치가 기업을 제멋대로 주물러 경제와 기업을 정치화했고, 그러고서도 오늘날 한국은 원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균형된 경제·사회는 고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함정으로 질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사대부(士大夫)라는 정치권이나 지식인들도 이제 한번쯤은 “아하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경제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정치보다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일말의 자성이나 의구심이라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기대효과
삼성, 현대, LG, SK, 카카오, 네이버, BTS 등등과 같은 기업조직이 100개가 넘는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이 세계 일류경제, 일류국가의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국가 진입이 가능하다.

가능성은 있는가? 무에서 시작하여 60년 만에 오늘날을 만든 것과 지금의 바탕에서 10배를 더 키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당연히 전자가 더 어렵다. 못할 일이 아니다. 기업인, 정치지도자, 지식인, 국민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부딪치고 있는 국제경쟁력, 고용, 재정, 복지, 주택문제 등등 국내외 경제문제는 물론 외교적 난제까지 다 해결된다.

기업인이여 독립하라!
“대기업이 없이 오늘날의 한국경제는 없다”
젊은 세대가 기업인의 길을 피하고 사대부의 길을 쫓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대기업에 속한 젊은 세대가 반(反)기업 정서에 눌려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을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키워 기업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 목표는 물론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만이 경제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

반(反)부자, 반(反)대기업 정서에 기댄 고질적인 인기영합(포퓰리즘) 정치를 타파하는데 대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대기업 기업인들이 대(對) 국민교육에 나서야 한다. 낡은 이념과 이론에 기초한 기업 비판을 당당히 방어하고, 국민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치권과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기업인은 나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기업이 경제의 주인이며, 그 책임이 막중함을 자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은혜를 기대하면 속박을 자초하게 된다. 스스로 돕는 ‘자력갱생의 기업관’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 공부하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정부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