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등 수도권지자체(인천, 경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2.11(목), 09:30에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약체결자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간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확대,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MOU 체결을 통하여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국토부는 다음의 주거안정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등

○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토부,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세부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