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돼, 면허증서(허가증)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기존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할때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할 세액의 20~40%가 추가로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세금에 1일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민원인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에 대한 납부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 및 가산세와 관련되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228-3181)나 납세지 관할 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228-5398, 권선구 세무과 228-6282, 팔달구 세무과 228-7282, 영통구 세무과 228-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