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본부=ndnnews】안홍필 기자 = 우리나라도 산업경제의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실직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혼, 파산, 가족문제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 등 1인가구들이 점차증가하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며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복지대책 마련과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사회적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거불안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가족중심의 사회가 붕괴되며 삶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정신건강문제로 대두되며 위기상황에 의한 우울증이 자살시도로 이어져 대책마련을 위한 조기발견, 교육, 집단 및 맞춤형상담 등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고시원의 자살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1인가구의 복지 사각지대해소와 자살률 감소 제로화에 제도적인 접근을 위한 “계양구의 고시원 자살예방 노크온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권에서 자살방지를 위해 펼치는 뜻 깊은 행정의 출발점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보인다. 고시원이란 특성상 유동성이 심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도 보인다. 학업의 유지,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입실, 수입의 불확실로 인한 퇴실 등 개인의 이유와 다양한 연령층이 입실하여 관리가 쉽지 않다. 또 타 지역 및 기관과의 협업도 쉽지 않아 보이며 더 큰 문제는 자살시도로 인해 고시원에서 퇴실 당한이후 모니터링이 불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인천시와 계양구는 사업비를 마련 동주민센터와 고시원 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의 예방,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체계적 기반구축을 통한 생명존중 확산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서, 소방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신속한 발견 및 이송, 치료, 조기개입 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려 고독사가 사화적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가운데 고시원이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추세이며, 고독사 발생 건수가 2011년 682명에서 3년 만인 2014년에 1008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시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최일선에 있는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의 2010년~2014년 예방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시원은 2010년 6,597곳(서울 3,922)에서 2014년 1만 1,457곳(서울 6,158)으로 이혼과 가족의 해체와 빈곤층의 증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정신보건 사업에서 벗어나 고립되어 놓여 있는 잠재적 위험군을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계양구의 고시원 인원은 대략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자살시도 대상자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접구로 교통의 발달과 대학교가 위치해 저소득층의 인구 유입이 많아 다양한 유형의 주거불안과 생활고로 인한 자살시도가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 자살시도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요인과 외로움, 정서적인 문제와 만성질환 등 신체적인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계양구는 2013년 자살사망률 33.8명에서 2014년 28.9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50대 연령층의 전체 자살률은 47.5명에서 53.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남성이 66.5명~90.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내 고시원 중 적합한 참여기관 선정과 입주자 대상 등 정신건강검사를 통해 은둔 형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에 행정력의 개입으로 향후, 자살위험을 예방하고자 입주자와 접촉이 많은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게이트 기퍼 교육 및 양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주민센터, 구청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자살예방 노크온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는 생기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고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행정당국도 자살예방 노크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이해를 이끌 것이며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행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비록 올해는 6개소가 출발하지만 2017년도는 2배, 3배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