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항공관행, 국토부･공정위 함께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연·결항율이 높은 국적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며, 지연․결항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 및 조치를 평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