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리기에 역량 집중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올해 우선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중심 ▲선제적·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후적·인위적 대책은 여러 부작용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시 사전적·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으면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 부동산, 물가, 유통구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목적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며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록해 안전행정부·농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미래창조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홍보·경제·미래전략·고용복지수석이, 당에서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