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규제 개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분야별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 등을 폐지했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관해선 주기적으로 재검토·보완하면서 존속 시한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 운영 3대 방향인 ‘경제 혁신, 국민 역량 발휘,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국민 체감 17대 분야’로 구체화돼 그에 따른 50개 국정과제가 도출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주거안정 대책, 진로·직업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17개 분야에 포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