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하였다.

로드맵 수립 배경에 대하여 정부는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13~’14년 정책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 또한 남녀 모두 7.3%p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신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